반응형 법률295 전업주부는 이혼하면 불리할까? 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가져가야지만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는 그동안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소.. 2023. 1. 9. 상간자 위자료 청구, 이혼 안 해도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다거나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갈라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만 할 수도 있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이라는 건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이혼은 추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본 뒤 갈라서도 되고, 배우자가 협조하고 부정 관계를 제대로 청산한다면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자가 먼저 연락을 취하여 알게 되는 일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만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상간자를 대상으로.. 2023. 1. 5. 결벽증이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할 때에는 사랑만으로 가능했다면 헤어짐의 과정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첫 번째며 그 외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 등이 있는데요. 그중 부부 사이의 결벽증은 하나의 강박으로 보고 치료가 요구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결벽증으로 이혼? 지나치게 깨끗한 것에 집착하며 청결하지 못한 것에 과도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강박장애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저 깔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 2023. 1. 3.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하는 방 부부간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연락 두절, 가출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의 냉전이 이어지다가 깊었던 사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서류가 오가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는 하는데요. 서류가 오가는 기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리해지면 시간적인 낭비도 크고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되는데요. 가출 혹은 연락 두절로 제대로 된 소통이 불가능한 배우자와 문제없이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 있는 상태라도 소통은 지속되고.. 2022. 12. 29.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7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