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44 개인회생 소득감소,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상환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개인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상환금을 갚기 위해 즉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금 조정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인가 당시 결정금액으로 법원은 신청 당시의 사업장 또는 운영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상환기간 3년 동안 발생할 .. 2023. 8. 4. 법인회생 절차, 그리고 자격 조건은?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채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법인회생'이나 '법인도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채의 원리금을 탕감받아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법인회생 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즉,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하는 것이 회사를 문을 닫는 것보다 낫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채권자, 주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들 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법원이.. 2023. 8.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될까? 부부가 결혼하면 동사무소나 구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도 있고, 신혼부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혼인은 거행하지 않았으나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고 동거하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별거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은 동일 그러나 사실.. 2023. 7. 25.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사유) 행복해 보였던 결혼생활 그러나 결혼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대에 따른 이혼 사유의 변화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이혼 사유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90년대는 지금보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족 간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80~90년대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가출아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IMF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 2023. 7. 23.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8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