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바람펴도 상관없나요?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외도 후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준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숙려 기간에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면 다시 재판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외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헤어지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다른 사유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숙려기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재산 분할도 달라지는 것이며 양육권이나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사실을 발견했더라도 

이미 이혼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행동해서 불륜 사실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든 나중에 발견했든 상대 배우자가 상처받는 건 똑같습니다. 

협의를 하든 재판을 하든 바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이라는 걸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어지게 되며 이 기간에는 아직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며 이 기간에 잘못한 사실이 발각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숙려기간에 외도를 알아차렸다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혼인 생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께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두 사람이 그사이에 대화를 통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부 사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외도를 했다면 다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귀책사유로 됩니다. 당연히 이때 잘못된 행동 역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보통은 불륜 사실을 몰랐다가 발견되는 케이스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이고, 이를 확보했다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청구하지 못했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역시 다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확인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숙려기간 사이에 발생한 외도 역시도 명확한 이혼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라고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숙려기간이 주어졌을 때 결혼생활을 이어갈지 말지 다시 생각하게됩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다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 역시도 명확한 사유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외도라는 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사라지게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에도 외도를 발견했다면 소송을 시작해서 위자료 청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불륜을 알고 있지만 참고 살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 헤어지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또, 자녀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내지 않으려는 분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참으면서 사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지 마시고 법조인에게 충분히 조언을 구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