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39 계주의 곗돈 사기, 고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무언가 이득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모임이 많습니다. 계모임은 구성원이 매달 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원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형태에 따라 '낙찰계', '번호계'로 나뉩니다. 계모임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입니다. 한 번씩 사회면에 곗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흔한 일로 이렇게 잠적한 계주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의 운영 방식 계모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모임의 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매달 한사람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 2022. 8. 7. 고액알바로 통장 대여해주다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 생활비, 카드값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때 이런 문자를 한통 받습니다. '사업용 계좌 대여, 대여 시 당일 200만 원 선지급, 매달 100만 원 대여료 드립니다. 단순 거래 내역과 절세를 위해 사용하니 안심하세요.' 어떤가요? 돈이 정말 급하다면 솔깃한 제안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넘어갔을 문자도 어려우면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설득을 합니다. '잠깐 빌려주는데.. 별일 없겠지, 돈 받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통장을 없애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자신의 계좌는 이제 일명 '대포통장'이 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뿐인데 그 처벌.. 2022. 7. 28.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상관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다른사람과 충돌이 생길수도 있고, 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행사건에서 일방적인 폭행사건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폭행 사건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술자리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위에서도 많고요. 꼭 주먹이 오고가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되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싸우기 싫은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한다면 응수하기 위해 같이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으니 나는 방어를 위한 폭.. 2022. 7. 27. 아르바이트 고용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막상 상황이 오면 그냥저냥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어물정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그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근로계약서가 특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직, 초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계약서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일로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약속이고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불안, 임금체불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근로.. 2022. 7. 12.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