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강제집행면탈죄 사례와 성립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지나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합니다. 이 권리 행사를 대표하는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을 압류하는 법률적 행위로, 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을 강제집행하고 현금화 후 배당받습니다. 채무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런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라 부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있을 강제집행을 피.. 2022. 10. 9. 법인회사의 빚(채무),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 거래를 하다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를 찾아가 보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표이사 직함뿐이지 실제 지분도 없는 월급 사장이라고... 법인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법인 채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면 가능, 법인이라면.... 채무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세금 모두 대표에게 책임이 있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릅니다. 법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죠. 조금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대표이사와 주주는 자신이 출발한 .. 2022. 10. 3.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면 불이익 없나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백받고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유죄, 무죄를 떠나 대답을 잘못하면 어쩐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취하는 방법으로 묵비권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체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곤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 2022. 9. 29. 이혼 소송,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즉,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승소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두 사람이 만나는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일괄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승소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 2022. 9. 26.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