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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20

미수범 정의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몇년 전, 신림동에서 발생한 소위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미수'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용의자가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용의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범죄를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범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처벌될 수 있으려면, 각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필수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적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진행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범.. 2024. 6. 2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기준 과거에는 주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발전된 통신 수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뉴스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명예훼손 처벌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 2024. 6. 23.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무자 추심 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일은 실제로 복잡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소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연락도, 추심도 전혀 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초본 주소지가 중요채권 추심에서 집행 권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초본을 발급받아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거주자 불분명이라고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 2024. 6. 19.
상속재산 포기 시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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