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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딱 한잔 마신 맥주, 음주운전에 걸릴까?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하죠.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지킨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인 경우가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최근 2년 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큼 마셔야 음주운전일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얼마나 마셔야 단속에 걸릴까?입니다. 사실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아예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 2022. 4. 14.
절세와 탈세의 한끗 차이점, 잘못하며 처벌 어떤 국가에서든 탈세는 큰 죄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처벌 규정을 보면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합니다. 탈세 금액이 크면 단순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까지 가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절세와 탈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고의성이 없더라고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절세와 탈세 차이 완벽한 정리는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 세금을 납부할 때, 줄이거나 내지않을 때 고의나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절세를 하려다 잘못하면 탈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절세는 생각보다 간단한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세법을 준수하.. 2022. 3. 15.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 소송 역시 피해자가 있죠. 그렇다면 피해를 준 사람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혼인 관계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법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국내법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자체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사유는 다양합니다. 외도가 대표적이며,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법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A씨는 B씨의 남편입니다. B씨는 남편 몰래 임신중절 수술을 .. 2021. 12. 22.
음주운전 기준, 시동만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한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동만 걸었다면? 처벌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있고요. 음주 뒤 차에서 잤더니..."음주운전했죠?" 견인차 기사들의 협박 [앵커]술에 취해 길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견인... www.ytn.co.kr 위 기사를 보시면 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소위 동네 '양X치'같은 애들이 협박을 했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저들도 시동만 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시동 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시동 걸었다고 처벌 안받아 그냥 제가 단순한 뇌피셜로 이야기..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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