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거래처가 부도나면 돈 못 받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될 일이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 사건이 거래처 부도입니다. 거래처 부도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처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이 오고가는 관계라는 뜻이죠. 특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거래처가 부도나면 사업자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게다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크다면 회사 위기를 초래할 만큼 위험하죠.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계속 미루면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부도가 날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지.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면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2022. 9. 9.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상승하던 집값이 한풀 꺾이고 이젠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큰돈을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 맡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땐 깡통전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시점에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해야 할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이지만 보증이 안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 .. 2022. 9. 4.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서로 사귀는 사이일 때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지만,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커플, 연인들이 금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헤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위해 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인사이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는 헤어지고 난 뒤입니다. 사귀는 당시에는 상관없지만 헤어지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이 돈을 단순 증여인지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여금이 될 경우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겠죠.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금이라 주장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 2022. 8. 31.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