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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톡 멀티 프로필이 불륜 증거로 인정?

by 잡학박씨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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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멀티프로필로 인해 불륜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티프로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프로필로 보이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볼륨이라는 건 당연히 해선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프로필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사이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수로 공개가 된다거나 우연히 배우자가 핸드폰을 보게 되면서 발각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프로필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이 많으며 어떤 것들이 법원에서 인정받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필수

물론 이것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며 두 사람의 사이를 정확히 증명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 다정한 사이로 보이는 영상, 혹은 사진은 충분히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멀티프로필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하면 좋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상대방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적절한 사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함께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X 

물론 이때 되도록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내용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 장치를 설치했다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위치 추적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이동 경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외에 흥신소에 의뢰해서 얻은 자료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께서 어떻게든 불륜을 증명하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흥신소에 맡기면 불륜을 잡아내는 게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료는 결국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즉, 원만한 재판을 위해서는 꼭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 휴대폰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몰래 풀어서 열람을 하여 획득한 것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만약 잘못됐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에서 어떤 걸 인정해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송에서 확실하게 사용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불륜 사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 가능한 CCTV 화면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블랙박스도 꼭 상대방에 허락이 있어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미 차량 소유주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는 합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불륜이라는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증거를 은닉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할 때는 되도록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혼자서 준비하는 게 자신이 없다거나 확실한 내용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을 테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 함께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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