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5년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짧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소시효라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받을 돈이 명확하다고 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결제 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하죠. 채권자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간만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채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이 소멸시효는 그 절반인 5년이죠. 심지어 3년, 1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기본 소멸시.. 2022. 8. 13. 채권자의 통장압류 해지 방법 & 절차 채무자가 압류당하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을 압류당하면 당연히 체크카드 역시 사용할 수 없죠. 현금보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 카드 사용을 못한다면 매우 불편합니다. 진짜 문제는 카드를 사용 못하는 것보다 현금 사용 역시 어렵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통장을 압류 당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있는 돈이지만 인출도 사용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통장 압류를 어떻게든 해지하고 싶어할테죠.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은행 통장(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채권 개념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은행은 돈을 맡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채권자.. 2022. 8. 12. 돈 안갚는다고 경찰에 신고? 채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 2022. 8. 9. 계주의 곗돈 사기, 고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무언가 이득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모임이 많습니다. 계모임은 구성원이 매달 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원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형태에 따라 '낙찰계', '번호계'로 나뉩니다. 계모임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입니다. 한 번씩 사회면에 곗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흔한 일로 이렇게 잠적한 계주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의 운영 방식 계모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모임의 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매달 한사람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 2022. 8. 7.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