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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by 잡학박씨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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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와이프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핑계로, 혹은 모임을 핑계로 몰래 갔다가 걸려서 이혼당했다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답니다. 유흥업소에 갔다가는 건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당연히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감췄다는 건 본인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춘 겁니다. 부부 사이의 비밀은 언제까지나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행동하셔야 한답니다. 

 

 

 

당연히 이혼은 가능합니다. 

사실 유흥업소는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방문한다면 문제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답니다.

 

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간다는 건 당연히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다녔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혼인 생활이 파탄 나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에서는 상당한 위자료를 지불했다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에서도 본인이 불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한답니다. 이러한 장소에 가게 되면 일반 술집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카드 내역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각자의 소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유흥업소에 돈을 썼다는 건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탕진한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답니다. 

 

 

 

재산 분할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기에 위자료까지도 지불하게 됩니다. 위자료라는 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배우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유책 배우자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그런 장소에 갔다는 씨씨티비 자료가 증거도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역으로도 입증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증언을 토대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물론 많은 양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자료를 모을 때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지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면

사실 이런 사실을 발각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준다면 이혼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카드 내역이나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이유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폭언, 혹은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잘못한 쪽에서 폭행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장소에 갔다는 이유로 너무 화가 나서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폭행은 절대 안 됩니다.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면 나중에 재판을 가더라도 당연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흥업소에 간 배우자가 아니라 폭행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로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당장 화난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방안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게 받아들여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상황을 피하셔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진행 과정도 복잡할 수 있으며 증거 수집이나 그 밖에 어렵다고 느끼는 요소가 많답니다. 괜히 잘못 준비해서 패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전문가를 만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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