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다르다?

최근에는 혼인을 올리더라도 이혼으로 갈라서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흠결로 보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고, 전문직끼리 결혼하는 일도 흔해졌는데요. 

이럴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소송 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직 배우자의 높은 소득은 단독 재산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확인해 보면 소득이 비슷한 전문직끼리 혼인을 올렸다면 각자 바쁜 직장 활동으로 인해 기여도를 낮게 인정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갈라서지 않고 쇼윈도 부부로 사는 케이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재산 분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저 참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더라도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받지 않고, 겉핥기식으로만 듣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본인의 재산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혼인 파탄으로 가는 데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죠.

몇억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적게는 2~3,000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제대로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미래 외에도 만약 양육 중인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 환경 때문에라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전문직을 혼인 전에 취득 했지 여부

자산을 나눌 때는 서로의 유책성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전문성 그 자체가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자격증이나 직장이라면 배우자의 기여도는 높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부에 전념하였다는 의미인데요. 한편 다른 한쪽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하는 데 신경 쓴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만 한다면 원하는 만큼 자산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부터 실제 업무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정에서 정확하게 밝힌다면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차이가 난다면?

두 사람 다 의사 혹은 변호사지만, 한쪽은 성업 중이고 다른 쪽은 다소 먹고살기 힘들 정도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둘 간에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면 많이 버는 쪽은 적게 버는 쪽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황이나 실제 배우자가 얼마나 여러 차례 개업을 했는지, 폐업 시 들어갔던 돈 등을 제대로 증빙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 비용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것 등을 여러 자료로 체크한다면 충분히 자산을 나눌 때 승산이 있습니다. 

또한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양육비나 자산을 나눌 때 원하는 만큼 이견 없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수입을 클리어하게 공개하는 일은 많지 않고, 숨기거나 은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자 정확한 자산을 파악해서 분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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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명의의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옮긴다거나 미리 처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함부로 자산을 없애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란 어려우므로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먼저 이혼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법적인 조력으로 각자 가진 돈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손대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한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게 좋죠.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각자 일만 하기에도 바빠서 대충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자칫 그랬다가 본인의 몫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변호인과 조력하여 모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