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95 사실혼관계 이혼, 관계 증명이 핵심 일반적인 부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혼인 신고한 사이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실혼은 법적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삼자가 보더라도 가정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사실혼 판례를 보면 혼인의 예약적 성격을 가졌다고 본 판사들도 있지만,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동거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서로 부양까지 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녀 출산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 2023. 2. 23. 과거 이혼 이력을 숨긴 배우자 이혼 혹은 사실혼 등의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에서 직업이나 사실혼 전력 등은 가정 공동체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알았다면 부부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기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실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받아들여져 관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우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된 관계 자체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이를 출생했다면 혼인 중 출생자라는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자식에게 재산.. 2023. 2. 20. 금연 약소 어긴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는 건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결혼 전 배우자와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무조건 끊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상대방이 정말 싫어한다면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결혼 전에 금연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장 그 사람과 혼인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무작정 약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지켜서 금연에 성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2023. 2. 17.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와 법적인 처벌은? 이혼이라는 건 당연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두 사람 사이가 더는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을 때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흔히 그걸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 외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부들도 있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충분히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에 받게 될 처벌까지 고려하셔야 한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나 세금을 절세할 .. 2023. 2. 15.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7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