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이혼재산 분할은?(기여도)

이혼할 때 많은 주부들이 과연 재산 분할에서 본인의 노동 기여도를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견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만의 명의로 된 자산이 많다거나 상속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직업이나 앞으로의 수익 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의 수를 제대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각자 피해를 보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이 공동명의가 아닌 한쪽에게 되어 있는 일이 많아서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분쟁이 되기도 했고, 가정주부는 어떻게 기여도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법은 전업주부 역시 가정을 키우고, 자녀 양육하는 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충분히 본인 몫을 가져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우선 전업주부의 경우 33%로 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60퍼센트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계산 방식은?

그렇다면 자산을 나눌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적극/소극 자산으로 나누어서 이를 공제한 뒤 최종 액수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즉, 금전적으로 가치를 가진 재산에서 빚이나 채무 등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 남은 금액으로만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기여도를 각각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달라지므로 여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비롯해서 사용 여부, 나이나 혼인 생활 유지 기간을 비롯해 직업 등을 고려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증여나 상속분에 대해서도 특유 재산으로 두어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유 재산이 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가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속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증식했다거나 잃는 것을 방지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었다면 특유 재산도 결국 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를 나눌 때 핵심은?

대법원에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절반에서 절반 이상이 재산을 분할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100퍼센트까지 받은 이들도 대략 11퍼센트 이상이라고 하니 사실상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어떤 이가 경제 활동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핵심이 됩니다. 

 

만약 아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남편이 이를 모두 탕진했다면 남편에게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면 이 역시 기여도를 높게 가져가는 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부부 생활을 얼마나 유지했느냐도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10년 이상같이 살았거나 양쪽 부모님에게 거주할 집을 마련해드린 것도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월등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면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어도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중요성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해진 비율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경제 활동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집에서 가사 노동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공헌한 것을 소명만 잘 할 수 있다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사 노동만 한 경우에도 만약 부부로 지낸 지 20년이 지났다면 30퍼센트, 30년 이상은 40퍼센트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가사 노동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 있으며, 내조 과정에서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렸다면 그만큼 본인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적 논리를 타당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

가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벌이로 지냈다면 절반씩 자산을 나눠 갖겠지만, 그게 아니고 외벌이로 지냈다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