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았는데 대부분 채무(빚)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존재는 정말 소중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보호자로, 그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드라마와 같은 방대한 재산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다툼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빚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파악하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재산인지 빚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속' 하면 대개 부모님의 재산을 떠올리지만, 상속받을 대상에는 부모님이 남긴 빚(상속 채무)도 포함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융채권(예금, 보험, 증권 등), 채무, 주식, 조세 체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부모님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속받을 재산이나 빚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갚은 능력이 없다면?

상속받은 재산(적극재산)이 빚(소극재산)보다 적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빚이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빚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빚을 갚을 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5일 이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의 절차와 책임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과 빚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3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상속인(자식)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를 포함한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되죠.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되었다면, 빚 상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를 첨부하여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신 이 방법은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절차들보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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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빚을 물려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빚과 재산의 종류와 규모가 어떠한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뉘었죠. 단순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슬픔을 헤쳐 나가는 데는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홀로 대응하고 곤란한 처지에 처하지 마시고, 고통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짊어 줄 전문가를 의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임종을 준비하는 때에도 미리 전문 법인과 상담을 통해 머리 아픈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편하신 길을 선택하고 슬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