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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대마초 초범이면 처벌은 기소유예로 끝? 마약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동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분명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유명연예인, 재벌가 자녀들, 운동선수 등에서도 여전히 마약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마는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을 정도로 보는 시선에 따라 마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 역시 여전히 마약으로 보고 관련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과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법인 나라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자주 듣다보니 더 그런 느낌인데요. 만약 이런 대마를 합법인 국가에서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유학생활.. 2022. 11. 29.
형사사건 자수하면 선처 받나요? 형사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자수하면 봐준다, 좋은말로 할 때 자수해라'. 사건 용의자를 취조할 때 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수사관은 마치 자신이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실제 우리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에 관한 규정에 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수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는 는 내용이죠. 영화에서 극적인 요소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수, 자백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이 용의자를 잡기 위해 집에 찾아 왔을 때, 잡히기 직전에 '자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까요? 그냥 보기에도 자수라 인정받기란 어려워.. 2022. 11. 26.
개인회생하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을까? 채권추심에서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제도를 이용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는 채무자들인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는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허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받기 위한 절차. 즉, 추심행위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채권자의 선택지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보받으면 채권자는 그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야죠. '나는 계속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만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부분이 있다면 .. 2022. 11. 24.
보이스피싱 형량, 현금수급책 처벌은 어떻게? 대한민국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수사할 때 피의자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찾은 증거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 수사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과 반대로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알바로 알고 시작했다가 많이들 범죄에 빠지게 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눈에 들어오는 문구를 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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