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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폭행사건은 모두 쌍방폭행일까? (정당방위) 폭력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가끔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급기야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 대부분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가장 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폭행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술자리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시작되는 폭행사건이 많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입은 상황보다 서로 주먹이 오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쌍방폭행을 주장하죠. 반대편에서 보자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자신은 정당방위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느끼죠. 그런 상황에 자신에게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쌍방폭행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2022. 12. 11.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자 되나요?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모두 실제 실형으로 살게 한다면, 공간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의 더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만 집행유예는 흔히 말하는 교도소 수감만 안되는 것이지 전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듣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진실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 2022. 12. 8.
개인회생도 종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파산을 했다는 회사나 개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법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은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비슷한 듯 다른 회생 종류들 지금부터 차이점과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생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빚이 많은 사람이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법적으로 구제를 해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한다면 채무액 일정부분을 탕감해주는데요. 과도한 빚으로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이자와 원금 일부.. 2022. 12. 6.
형사사건 피의자, 경찰조사 출석 시 알아야 할 점 어느 날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등 그래도 몇 가지 요령과 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부터 확인하기 전화를 받은 후 전화를 건 경찰의 이름, 소속, 계급 등 기본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환사유와 피의자인지 참고인이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김OO씨가 202X년 XX월 XX일에 선생님을 사기죄로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은 주로 피의자(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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