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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첫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나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2024. 7. 3.
숙취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이 문제? "딱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 측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음주 다음 날 알코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술이 깬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숙취 운전의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 운전은 분명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A씨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인데, A씨는 지방에서 진행된 촬영을 마친 후 스태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튿날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 2024. 6. 30.
미수범 정의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몇년 전, 신림동에서 발생한 소위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미수'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해당 용의자가 강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용의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범죄를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수범일반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처벌될 수 있으려면, 각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필수 요소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적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진행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범.. 2024. 6. 27.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기준 과거에는 주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발전된 통신 수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뉴스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명예훼손 처벌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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