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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임금체불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021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이 무려 1조 350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왜일까요? 임금체불이 근로자 가계에 일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인 것을 감안할 때, 임금체불의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용주(근로자를 고용하는 개.. 2024. 7. 18.
음주운전 측정 거부 더 큰 처벌로 이어져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 발견 건수는 2020년에 4,407건, 2021년에는 4,377건,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2,770건으로 매년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처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음주 측정 거부가 법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 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 2024. 7. 15.
음주운전 재범, 잘못 대처하면 구속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의 재범률이 14.14%인 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5대 범죄 재범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되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 성립하며, 이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안에 .. 2024. 7. 11.
어떤 경우에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까? 그 기준은? 전쟁에 의한 거대한 충돌보다는 개별적인 분쟁이 현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여러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며, 극단적인 경우 강력 범죄로까지 번져 개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특히 스토킹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 더욱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그것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먼저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의로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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