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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이혼 양육권 친권 남자(아빠)가 모두 가져온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나, 이혼을 결정하면 양육자를 한 명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결혼이 해체될 때 자녀는 부부 중 한 분께 맡겨져 성장하게 되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 결정 시에는 혼인이 무너진 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녀의 복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더 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기를 희망하는지를 고려해 자녀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양육권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가지는 친권 양육권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부여.. 2024. 8. 1.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죄 다른 점은? 업무상 배임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임죄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범죄를 동일하게 여기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특정한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처벌이 더 셀까?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에서 각각 355조와 356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 2024. 7. 2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법적인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이들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나,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보다 단속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다고 해도, 몸속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면, 불합리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음주운전 그리고 면허취소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약 61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합.. 2024. 7. 25.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대응 방법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습니다. 주식 추천 서비스인 '주식 리딩방'도 함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큰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리딩방의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리딩방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추정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와 이유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투자자문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 자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두 업종의 자격 요건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은 등록제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영업이..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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