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계좌(통장) 사용은?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고민 중 하나는 개인회생 신청 후 향후 금융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체크카드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신용카드 거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채무증명을 요구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고, 은행을 통한 신용대출도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빚이 있는 은행에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이 개인회생 신청 직후 은행 대출금 상환을 위해 채무자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은행계좌 이용 시 주의사항과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개인회생이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득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승인한 변제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으로 장기간(3년)에 걸쳐 금전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회생을 하면 빚의 90%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그다지 유쾌한 결정은 아닙니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감면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을 쉽게 이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은행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을 정지하는 행위를 합니다. 지급정지란 해당 계좌로부터의 출금이나 이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채무자가 인출할 수 있는 돈, 즉 예금)을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전환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면 주거래 은행계좌로 월급을 받고, 받은 돈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직후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계좌도 주거래은행의 주계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상환액에 따라 지정된 법원계좌로 돈을 이체(입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는 지급정지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해당 계좌가 급여계좌인 경우 자동이체등록 압류 및 철회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채가 없는 금융기관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시거나 신규 은행계좌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시 유명 대형은행 12곳에서 돈을 지출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압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압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연히 물건을 압수한 후 은행에 가서 압수 ​​및 추심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지방농협 등 신용정보 추적이 어려운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라면?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를 추심하고 상환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은행계좌압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해제 승인서와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결정과 함께 확인서를 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압류된 계좌를 해제하고 10일 이내에 다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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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임금압류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거나 드물게 금지 명령이 동시에 발부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일시적으로) 압류되어 상환이 어려워지고 개인 회생이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빚 없이 은행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