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때 개인신청 방법은?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대출금의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이 금지되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탕감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모두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는 일 등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한 그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의 자산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총상환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것이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된다면, 그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까요? 

 

결혼 전 취득 재산은 제외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도란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이 아닌 일방의 개별재산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부부재산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통 배우자 자산의 2분의 1을 신청자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정확히 구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월세, 월세 보증금, 보험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가치의 50%를 채무자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소명이 중요

다만, 이렇게 포함되는 부부재산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 전 증여나 상속으로 발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단독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재산이 증여나 상속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정확한 증거(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 사본)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하였고, 채무자가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예를 들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이나 임대료 전액을 배우자가 부담한 경우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채무자 배우자의 단독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채무자 배우자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청산가액이 상환액보다 높을 경우 개인회생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울어서 늘어난 상환액(상환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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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전체 상환기간 중 신청인 명의의 재산총액의 약 120% 이상, 배우자 재산의 1/2 이상이 상환되어야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상환금액을 확인하고, 명료화를 통해 총 상환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