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진 배우자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 즉 전자 스포츠는 게임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경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PC방과 같은 게임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접하고 즐겨왔으며, 유명한 게임 선수들의 영향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임을 적당히 즐기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 갈등이 된다

TV나 다른 매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게임을 즐긴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게임에 '과금'을 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며, 그 금액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캐릭터의 외모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현질'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보지 않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가상의 세계에 돈을 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을 오랜 시간 하느라 가사나 양육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게임 중독'만으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실패 후 게임에 몰두하며 가사나 경제 활동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 게임 중독으로 어린 자녀와 가사생활을 방치하고 게임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은 아내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이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이혼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이혼이 되는 경우

게임 중독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배우자의 게임 중독이 심각해야 한다는 점이 앞선 사례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는 가사 활동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게임 관련 지출, 게임에 몰두하여 경제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중독 증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초래했음을 입증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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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이러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게임 중독 증세가 통제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여러 각도에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