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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경제적 무능력(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 폭행이나 외도 사유가 아님에도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남편과의 이혼입니다. 실제통계를 냈을 때 40~50대 부부 중 갈라서는 이유 1위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유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이나 회사에서 일자리를 뺏긴 경우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별거,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은 민법 제840조 6호에 기재된 결혼을 잇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이라는 말이 구체적이라기보다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가능한 사유에 속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생활 관계를.. 2023. 1. 18.
양육비 안 주는 남편,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해결 부부가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녀문제입니다. 이때,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서는 자녀가 자랄 때까지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이나 수익 등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은 엄청납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혼이라는 건 부부 사이만 끝나는 것이지 본인이 부모라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당연히 의무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2023. 1. 15.
'성격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아마 성격 차이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각자 따로 산 시간이 길다 보니 각자의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각 가정마다 가풍이 달라 벌어지는 이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런 갈등에 대해 더 이상 극복하길 포기하고, 갈라서는 것을 택했다면 협의에 의해 빠르게 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은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졌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쪽의 의사는 일치했으나 양육권 분쟁이나 재산 분할 등의 이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협의를 통해 이혼하기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2023. 1. 12.
전업주부는 이혼하면 불리할까? 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양육권을 갖기 위해 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케이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가져가야지만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는 그동안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소..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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