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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면접교섭권 불이행, 법률적 해결 방법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가진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비양육자로 나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죠.  면접교섭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면접교섭권을 논의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일시: 매월 00째 주 0요일 0시부터 다음 날 0시까지, 방학 중 0일간, 명절에는 0박 0일 동안, 전화, 메일, 편지, 선물 교환 등 - 장소: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면접교섭자가 결정 - 인도방법: 면접교섭자가 아이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약속된 시간이 끝나면 같은 장소로 데려다 줌 .. 2024. 8. 26.
스쿨존 속도 지켜도 사고 발생하 유죄 자동차 운전자라면 스쿨존을 지날 때마다 시속 30km를 지키라는 경고음을 여러 번 듣게 되죠. 이는 정부가 2020년 1월 7일에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에 적응하며 차량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만큼 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법원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속 여부를 떠나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는 가중처벌 대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 2024. 8. 23.
형사사건 합의금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피의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형사공탁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2024. 8. 19.
중고차매매사기 피의자 처벌과 피해 보상은? 물가와 함께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차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인기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중고차 매매 사기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는 리스 차량과 렌터카 거래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증금을 지불한 후 업체가 사라지면서 리스료가 체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다양한 중고차 매매 사기의 처벌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의 유형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매물'이 있습니다. 사기범이 인터넷에 메르세데스 벤츠를 1,000만 원에 올리고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하러 가면, 문제가 있다며 판매를 거절합니다. 그 후에는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현대..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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