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놓치면 안 될 정부 지원책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도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제도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매입, 공공임대 전환,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저리의 대체주택 전세대출’, ‘임시거주시설 제공’, ‘우선변제금 지원’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자체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주거불안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리 대출 및 주거안정자금 혜택

전세사기로 인해 기존 보증금을 잃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지원 대출’ 또는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와 대출 한도 면에서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경우,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출 보증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로서의 공식 인정과 소득·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 또는 주택금융공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임시거주시설 및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쉼터 개념이 아니라, 최장 6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로 주방, 생활시설 등이 완비된 공간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선 배정되며,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문의하면 즉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라면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및 무료 법률지원 연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법률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법률홈닥터 제도나 대한변협의 공익변호사단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의심매물 알림제’와 ‘깡통전세 경보 시스템’을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가입을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또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주 여부 검토, 보증금 대비 시세 분석 등 기본적인 점검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야 하며, 법적 서류는 가능한 한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를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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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제도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구제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다층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제도 활용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