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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79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의 의미는?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혐의가 없거나, 혐의는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기소 처분은 크게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불기소처분 뜻과 이유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을 말하며,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도 없고, 피고인은 무죄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과는 다르지만, 효력 면에서는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 2024. 1. 12.
게임에 빠진 배우자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E스포츠의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스포츠, 즉 전자 스포츠는 게임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경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PC방과 같은 게임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접하고 즐겨왔으며, 유명한 게임 선수들의 영향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임을 적당히 즐기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 중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이 갈등이 된다 TV나 다른 매체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게임을 즐긴다고 공개.. 2024. 1. 8.
상속 받을 때 며느리도 대상일까? 상속은 흔히 혈연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혈족 상속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며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에서는 대습상속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며느리도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었.. 2024. 1. 5.
소액 절도 처벌 기준은? 최근에는 식료품 비용과 외식비가 크게 오르면서 높은 물가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쌀이나 반찬 같은 기본 식재료를 훔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양해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최소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절도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무인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두 개였으며, 시중 가격으로는 약 6천 원에 해당합니다. 그는 이 편의점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 아이스크림을 훔쳤고, 총액은 약 7만 원에 달했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금액이지만, 절도 혐의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액절도도 실형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