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44 카카오톡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법적 요건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대화에서의 발언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톡은 사적인 대화니까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이를 온라인이나 전기통신 매체를 이용해 한 경우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라고 해도 대화 상대가 여러 명이거나, 단체방·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주요 쟁점카톡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5. 7. 16.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사처벌과 대응 전략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사망사고에 이른 경우에는 우리 법 체계상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형 규정은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재판부는 초범 여부나 반성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 법적 구성과 양형 기준음주운전 사.. 2025. 7. 13. 양육권 변경, 이혼 1년이 지나도 가능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혼 후 양육권은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정된 양육권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와 제837조는 양육자나 양육 방법을 결정한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언제나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은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맞춰집니다. 📌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사정.. 2025. 7. 10. 대포통장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전금법 위반 조사 대응 요령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현실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인을 통해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상당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에 실패해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자신이 사기 범행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정도로 생각한 행동이 향후에는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 2025. 7. 7. 이전 1 2 3 4 5 6 7 ··· 8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