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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39

상속포기 안 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그에 따른 재산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형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신고는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구두나 문자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완료한 형제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 형제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는 계속 이어지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재산 신고 및 분할 협의가 이뤄져.. 2025. 7. 3.
직장내괴롭힘,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정신적 피해 보상받는 법 조직 내에서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했다면, 단순히 '감정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료로부터 공개적인 모욕이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명백한 괴롭힘 행위로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무 조건이나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괴롭힘의 .. 2025. 6. 30.
상간녀협박, 대응 잘못하면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즉각적인 언행으로 표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 알려버리겠다”, “SNS에 올릴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실제 불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 내용을 퍼뜨리거나,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위자료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간자에게 분노를 토하며 폭언을 하거나 무리한 접근을 시도하면, .. 2025. 6. 27.
이중계약 피해? 매도인 '이중계약'에 속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부동산 거래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의 이중계약’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중계약의 정의, 법적 책임, 대응 요령까지 짚어보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중계약이란 무엇인가요?‘이중계약’이란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중복계약 또는 이중매매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첫 번째 계..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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