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96 전화 통화 때 말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까? 한 사례를 통해 모욕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의 선배가 매우 인격 모독적인 언어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욕설을 듣는 것 자체로 기분이 상했지만, 더욱더 안 좋았던 것은 전화로 이루어진 대화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크게 놀라며 괜찮은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대화 중간부터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욕설을 한 경우는 분명히 모욕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화를 통한 경우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았으니 ‘의도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2024. 3. 6. 마약 단순 운반도 처벌 받을까? A씨는 최근에 해외 구매대행 회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제품을 구입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면세 한도로 인해 짐을 분할해서 운반할 도우미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에 A씨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실제로 A씨에게 필요한 모든 여행 비용을 지원받고, 즐거운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운할 상품'도 함께였죠. 하지만 귀국할 때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운반한 상품 대부분은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 속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인형을 운반했을 뿐이라며 마약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 2024. 3. 3. 공무집행방행죄, 기소유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술집입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옷깃을 움켜잡고 큰 소리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자, 그중 한 명이 갑작스레 경찰관을 붙잡으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벌이자, 결국 인내심을 잃은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가끔 접할 수 있는 표현이며, 가끔은 허세나 겉모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로, 다른 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형량.. 2024. 2. 28. 특허권 침해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225조 【형사적 조치】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조 제1항, 제 228조 또는 제 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2024. 2. 26. 이전 1 2 3 4 5 6 7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