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습적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 비율은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같이 은밀히 발생하는 범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공포는 오직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훨씬 엄격해진 벌칙 역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사건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강제추행 처벌

강간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사법연감에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기징역 판결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직접 구금되는 경우가 20%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비율일 수 있습니다.

단, 이 수치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아우르는 통계입니다. 여기에는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 최대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간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주로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에서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대부분은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실형을 받고 구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이유를 제공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행위의 반복성, 즉 상습성에 있습니다. 상습적인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 해 전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예로, 한 예술감독이 수년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7년에 걸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 중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로는 상당히 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습성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무거운 처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처벌을 무겁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록 이 사례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에서 상습성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상 상습성은 중요한 가중 요소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미한 강제추행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가 밝혀지면 예상치 못하게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행의 빈도와 기간이 길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에는 상습성이 없음에도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추행 혐의만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여전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상습성의 부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최우선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사안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