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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무고죄 고소하려면 고의성 입증을 해야 최근 인터넷상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무고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고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상대방을 범죄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짓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신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고소입니다. 이것은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알리바이와 신체 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씨는 퇴직 당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환급금을 받으러 해당 회사를 찾았으나 담당회계사인 B씨는 환급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자신의 환급금 요청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회사.. 2023. 9. 20.
비상금 숨겨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부부는 서로의 재정 상황,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겪는 많은 갈등 중 하나가 비상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늘리기 ,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부모님께 용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쌓아 저축해 두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비상금이 이혼사유? 그렇다면 배우자 몰래 숨겨둔 비상금(비밀계좌)이 정말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를 살펴봐.. 2023. 9. 17.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 당하는 겨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뿐만 아니라 사고의 규모, 범위,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고 유형은 비접촉 사고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부터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이 때문에 많은 논란과 판례가 존재합니다. 비접촉사고란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 '충돌 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자신이 부딪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범주에는 충돌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접촉이 없더라도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내.. 2023. 9. 13.
내용증명, 법적 효력 없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거나, 이웃집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법적 상황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쓴 글이고 개인적인 요청에 국한된다면 공신력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내용증명은 공신력 있는 기관(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인증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일반 우편 등 다양한..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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