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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0

음주운전 재범, 잘못 대처하면 구속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의 재범률이 14.14%인 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5대 범죄 재범률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되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 성립하며, 이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안에 .. 2024. 7. 11.
어떤 경우에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까? 그 기준은? 전쟁에 의한 거대한 충돌보다는 개별적인 분쟁이 현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여러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며, 극단적인 경우 강력 범죄로까지 번져 개인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특히 스토킹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 더욱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기준과 처벌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그것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먼저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의로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 2024. 7. 8.
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첫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나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의분할을 통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2024. 7. 3.
숙취 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이 문제? "딱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 측정에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음주 다음 날 알코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술이 깬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숙취 운전의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 운전은 분명한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A씨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인데, A씨는 지방에서 진행된 촬영을 마친 후 스태프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튿날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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