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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모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면 피해자는 '이거 모욕죄인 거 아시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온라인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모욕적인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온라인과 현실 모두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 2023. 10. 24.
불법 사설토토 이용자 형사처벌은?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불법 사설토토'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토토라고 하면 흔히 스포츠 토토를 떠올리지만, 요즘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토토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홀수/짝수, 사다리 오르기, 매칭 등 다양한 유형의 도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냥 게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팅이라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게임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사설토토는 모두 '베팅'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합법토토는 국민채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판매 되는 베트맨만 합법입니다. 스포츠토토나 기타 유사한 배팅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 2023. 10. 22.
형사 피의자 반성문, 감형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이나 가중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감경 요인은 많지만 그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지한 반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성문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담은 서면 반성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문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성범죄 피고인의 약 71%, 살인 피고인의 약 56%, 강도 피고인의 약 70%가 '진지한 반성'으로 인해 감형을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글이 실제 처벌 감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뒤 감형을 받는 사건이 계속되.. 2023. 10. 19.
전세보증금 사기는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나요? 경제와 부동산계의 최근 이슈는 '전세 사기'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전세를 위해 보증금을 대출받아 지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우선 전세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라도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 먼저 깡통 전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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