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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형사사건 벌금 미납하면 생기는 일 뉴스나 기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형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징역'이 형벌로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 후 가장 흔히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형사처벌의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벌금을 사정상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을까요? 벌금형을 선고 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2023. 9. 30.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나요? 스포츠를 즐기던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기'입니다. 이런 적당한 배팅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스포츠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기 골프는 단지 취미일까요? '도박' 혐의로 적발될 수도 있을까요? 도박 또는 일시적 오락 우선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기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이 내기를 걸고 골프를 쳤는.. 2023. 9. 27.
형사 피의자 항소하면 감형 되나요? 1심 재판이 끝나고 결과에 만족 못해 항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2심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사건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처럼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판결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그런데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형은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8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남성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7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 2023. 9. 25.
무단횡단 사고 시 누구 잘못이 클까?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나타나면 어쩌지? '100% 내 잘못인가?' 실제로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치면 사고 영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지고 보면 운전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단횡단 사고'는 꽤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신호를 준수했는데 보행자가 신호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황당한 무단횡단 사고 뉴스를 보다보면 충격적인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 갑자기 6차선 도로에 노부인이 뛰어내렸고, 이를 본 트럭 운전사 A씨가 급히 핸들을 돌렸으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노부인이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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