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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39

개인회생 면책취소, 재신청 할 수 있나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회생절차 개시로 이어진 건수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연체 등의 사유로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취소사유와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 수많은 준비 끝에 개인회생 신청이 승인됐지만 뒤늦게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변제금 연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단순히 변제금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닌, 3개월 이상(3회 누락) 연체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 2023. 8. 14.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을 대비하는 방법 개인회생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변제 금액도 줄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5년이 적용되던 개인회생신청자 상환도 소급 적용돼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단의 이의 제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승인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도 공개요청 자체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차질이 생기고 남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이후 법원의 추가 해명 요구에 적극 대응할.. 2023. 8. 11.
사채도 개인회생으로 처리 가능? (불법사채)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은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사채, 즉 불법채권에 눈을 돌렸습니다. 채무자들은 불법채권을 사용한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불법추심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규제 밖에 있는 채권을 쓰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청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 가능 우선 불법채권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연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1,500만.. 2023. 8. 8.
개인회생 소득감소, 조정신청 가능한가요?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상환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개인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상환금을 갚기 위해 즉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변제금 조정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인가 당시 결정금액으로 법원은 신청 당시의 사업장 또는 운영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상환기간 3년 동안 발생할 ..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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