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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음주운전 + 뺑소니, 형사처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일으키는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살인을 저지른 연예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뺑소니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가중에 해당하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되면서 처벌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처벌은? 먼저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 1~3년, 상해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2023. 10. 13.
폭력 피의자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이 약해 감형된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주취감경과 심신미약 주취감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주취감경은 정신적, 육체적 미약을 근거로 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되는 상태)의 하나로, 심신상실보다 경증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신적 기능이 똑같이 약화되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은 의학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 2023. 10. 10.
대마초 단순 소지도 형사처분 대상? 최근에는 연예인의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약 관련 드라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약이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해서 마약 문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마약은 엄격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약 관련 범죄, 특히 대마초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온 마약 마약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마약은 극소량으로도 강한 진통·마취 효과를 갖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화·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매우 무서운 약이기도 해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역시 우리나라 형법상 사회적·법적 이익에 따른 범죄로 간주돼 엄중하게.. 2023. 10. 6.
형사 조정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 분쟁'을 법원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지,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개인분쟁에 관한 사건 3) 1번, 2번의 경우 외에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소사건 외 일반형사사건으로서 1~3에 해당 이는 모든..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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