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39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통계 결과에서도 의외로 많은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에 대해 어느 쪽이든 의견이 합치하면 그대로 살거나 이혼을 하거나 결정할 텐데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쪽은 원하지 않을 때 이별이 가능할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재판상 이별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민법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 민법에 이혼 사유가 이미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해야만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민법을 먼저 파악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총 6개의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840조를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는데, 부정행위가.. 2023. 4. 30. 바람 핀 배우자가 이혼소송청구? 기각하는 방법은? 과거와 다르게 이혼 청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하는 일도 있다는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과거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유책 배우자는 절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천 봉쇄한다면 이미 파탄 난 가정에서 두 명의 당사자와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을 때만 .. 2023. 4. 28. 배우자 외도 대상자가 여러명? 상간소송 방법은? 외도를 꼭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간녀나 상간남을 여러 명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몇 번 걸리지 않았다고 영원히 안 걸릴 것이라 예상하며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연애 전 호감을 느낄 때도 혹시 그 사람과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썸을 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단순히 이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을 못 이겨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이때,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소송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라도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더 많은.. 2023. 4. 26. 몰래 피임한 배우자,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요즘은 딩크족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후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녀 계획은 부부가 함께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의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두 사람은 함께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몰래 피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며 신뢰가 무너져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 2023. 4. 2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