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할까?

소송에 대해 들으시면 머리가 아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소송이란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 판사의 결정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소송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송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가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가장 흔하게 접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소송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적 논쟁에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새로 지은 건물에 하자가 생겼거나,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행사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재판에서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며, 소송을 받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범죄자의 범행에 대해 국가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고소를 하고, 그 외의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결정되면 형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적 특성이 강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스스로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동시 진행 문제없을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개념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특정 사건을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한 사건에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도 형사 책임을 넘어 민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A씨가 상대방의 욕설에 화가 나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보복 운전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A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상의 범죄로 처리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A씨의 형사 처벌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벌금형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형사 민사 동시 처리 방법

상대방 운전자는 A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자신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비롯하여, 영업차량이었다면 영업 손실과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리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A씨에게도 이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과 민사 책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이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