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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

전문직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다르다? 최근에는 혼인을 올리더라도 이혼으로 갈라서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흠결로 보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고, 전문직끼리 결혼하는 일도 흔해졌는데요. 이럴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소송 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직 배우자의 높은 소득은 단독 재산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확인해 보면 소득이 비슷한 전문직끼리 혼인을 올렸다면 각자 바쁜 직장 활동으로 인해 기여도를 낮게 인정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갈라서지 않고 쇼윈도 부부로 사.. 2023. 4. 10.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결혼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와이프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핑계로, 혹은 모임을 핑계로 몰래 갔다가 걸려서 이혼당했다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답니다. 유흥업소에 갔다가는 건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당연히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감췄다는 건 본인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 2023. 4. 5.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바람펴도 상관없나요?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외도 후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준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숙려 기간에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외도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면 다시 재판을 통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외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헤어지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다른 사유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숙려기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인지 아닌지는 .. 2023. 4. 3.
카톡 멀티 프로필이 불륜 증거로 인정? 최근 멀티프로필로 인해 불륜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티프로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친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프로필로 보이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볼륨이라는 건 당연히 해선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프로필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사이를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수로 공개가 된다거나 우연히 배우자가 핸드폰을 보게 되면서 발각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프로필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이 많으며 어떤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