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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맞벌이 부부 이혼하면 누가 양육권 가지나? 외환위기 사태, 또는 IMF 사태로 불리는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신화와 믿음이 깨지면서, 단 한 사람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맞벌이 가정 비율은 부부 네 쌍 중 세 쌍에 이릅니다. 문제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의 결정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부부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짐에 따라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의 양육권 .. 2023. 11. 15.
성범죄 피의자 합의하면 감경되나요? 모든 범죄에서 그러하듯, 성범죄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일 때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며, 강간죄에서는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합의에 대해, 그 방법이나 합의금, 합의에 관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같이 알아보시겠어요? 합의가 항상 유리한 것일까요? 합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때때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압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 2023. 11. 12.
법원 증인 출석 통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증인 출석은 법적 의무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개인이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조차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해야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출석 통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치나 구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증인이 증언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증인 출석은 법정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증인으로 지정.. 2023. 11. 9.
대리운전 기사 &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전자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각각 3년 ..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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