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200

몰래 피임한 배우자,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요즘은 딩크족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후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녀 계획은 부부가 함께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의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두 사람은 함께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몰래 피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며 신뢰가 무너져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 2023. 4. 24.
의부증(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민중이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꾸준히 의심을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러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누구보다 날 믿어줘야 하는 배우자가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의심은 부부 사이에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그 수위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부부들을 보면 한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럴 때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 2023. 4. 20.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드라마에서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라마나 티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할 때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려는 분도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 못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돈 앞에서는 이기적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폭행, 혹은 칼부림까지 했다는 사례도 볼 수 있니다. 그.. 2023. 4. 17.
가정폭력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배우자가 폭력적이라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욕설을 많이 하거나 난폭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 더 나아가 재산상 고통과 압박을 가한다면 여러 고민 끝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은 당연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신다면 한 번 파악 후 변호인과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언..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