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3 이혼 소송,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즉,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승소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두 사람이 만나는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일괄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승소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 2022. 9. 26. 체납된 세금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욱 경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가 안 좋았고,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환율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결국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다 세금마저 체납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대출 빚이나 개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데, 세금도 가능할까요?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 세금 체납과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말이 세금까지 탕감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 있지만 다른 채무는 개인회생으.. 2022. 9. 20. 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신청 가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팸신고 1600만 건 중 450건이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출 스팸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마치 합법인 거처럼 이야기하지만,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이트 링크와 함께 고수익 보장이 되는 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도박 유혹에 빠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 능력 이상의 빚이 생기는 일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든 접속이 가능하니 더욱 빠져들게 되죠/ 길게는 몇 녀, 짧게는 몇 달만에 큰 빚이 생기고 변제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결국 개인회생까지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자격만 있다면 도박빚도 가능 언듯 듣기.. 2022. 9. 17. 차용증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습니다 공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인인 경우가 많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인데요. 모든 지인 간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장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 서류가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세지(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으로 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증이 없는 개인 간 작성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공증.. 2022. 9. 15.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