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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이혼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이라고? 코를 곤다는 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여러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라는 건 기도가 좁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병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잠을 자는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코 고는 소리가 크면 아예 잠에 들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큰 소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코를 고는 게 이혼 사유 중 세 번째로 알려졌을 정도로 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사유로 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꼭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충분히 살펴보는 건 물론이고 확실하게 결혼 .. 2023. 3. 20.
재혼이혼, 혼인 전 재산도 분할대상? 나날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자녀 문제로 상대방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할 때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누구나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실제로 재혼을 했지만 본인이 예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결심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보통 이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2023. 3. 16.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게 각자에게 더 좋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매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정리하는 게 자녀 교육에 더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혹은 그만큼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잘못으로 갈라서게 되었다면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섣불리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만약 성인이 아닌 자녀.. 2023. 3. 13.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이제와서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이들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는 일이 늘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의견은 일치할 수 있더라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양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이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본인이 데려가 키우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관련해 산정 기준과 비용 계산을 비롯해 청구 가능 기간과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미지급은 사인의 채무 불이행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행률 자체가 매우 낮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 15퍼센트 정도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때 지급하..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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