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형사 합의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

가능하다면 일생에 걸쳐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실수나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자연스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급히 합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합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단계를 거쳐 검사 단계에 있을 때,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이는 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 강간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단순히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러한 분위기가 일부 남아 있는 편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적절한 합의를 이루면 처벌 역시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성범죄 사건에서 감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합의 자체가 성범죄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자신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데,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연락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합의 방법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또는 '유죄' 두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부당하게 휘말려 정말로 무고한 경우,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관된 진술과 충분한 증거 자료 확보, 그리고 피해자 측의 반박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려우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 방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단순히 '합의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는 피해자와의 연락부터 증거 수집, 피해자 설득, 그리고 사건에 대한 변론까지 전 과정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보다는 법률 전문가 도움으로

첫째,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들었다면, 사건 초기에 서둘러 합의에 응하지 마세요. 합의는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를 준비하되, 올바른 방법을 따르세요. 피해자에게 함부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조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성범죄는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