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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97

폭력 피의자 주취감경 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이 약해 감형된다는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주취감경과 심신미약 주취감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주취감경은 정신적, 육체적 미약을 근거로 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되는 상태)의 하나로, 심신상실보다 경증이라 봅니다. 그러나 정신적 기능이 똑같이 약화되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은 의학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 2023. 10. 10.
대마초 단순 소지도 형사처분 대상? 최근에는 연예인의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약 관련 드라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약이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해서 마약 문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마약은 엄격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약 관련 범죄, 특히 대마초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온 마약 마약의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마약은 극소량으로도 강한 진통·마취 효과를 갖고 계속 사용하면 습관화·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매우 무서운 약이기도 해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 역시 우리나라 형법상 사회적·법적 이익에 따른 범죄로 간주돼 엄중하게.. 2023. 10. 6.
형사 조정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 분쟁'을 법원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지,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개인분쟁에 관한 사건 3) 1번, 2번의 경우 외에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소사건 외 일반형사사건으로서 1~3에 해당 이는 모든.. 2023. 10. 3.
형사사건 벌금 미납하면 생기는 일 뉴스나 기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형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징역'이 형벌로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 후 가장 흔히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형사처벌의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벌금을 사정상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을까요? 벌금형을 선고 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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