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특정 자녀에게 '상속재산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드라마에서는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라마나 티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실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뉴스, 혹은 기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할 때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려는 분도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 못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돈 앞에서는 이기적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폭행, 혹은 칼부림까지 했다는 사례도 볼 수 있니다. 그.. 2023. 4. 17. 가정폭력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배우자가 폭력적이라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욕설을 많이 하거나 난폭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신체적 더 나아가 재산상 고통과 압박을 가한다면 여러 고민 끝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은 당연하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주의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하신다면 한 번 파악 후 변호인과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어떤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언.. 2023. 4. 13. 전문직 부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다르다? 최근에는 혼인을 올리더라도 이혼으로 갈라서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흠결로 보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고, 전문직끼리 결혼하는 일도 흔해졌는데요. 이럴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소송 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직 배우자의 높은 소득은 단독 재산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확인해 보면 소득이 비슷한 전문직끼리 혼인을 올렸다면 각자 바쁜 직장 활동으로 인해 기여도를 낮게 인정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갈라서지 않고 쇼윈도 부부로 사.. 2023. 4. 10.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결혼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와이프나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핑계로, 혹은 모임을 핑계로 몰래 갔다가 걸려서 이혼당했다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답니다. 유흥업소에 갔다가는 건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당연히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감췄다는 건 본인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 2023. 4. 5.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