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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사기 당했을 때,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요즘은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위험에 노출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의 정(情) 문화로 인해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확보첫째로, 휴대전화 문자(SMS, MMS) 기록, 모바일 메신저(예를 들어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차용증 등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고 .. 2024. 4. 21.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형사사건에서 무슨 차이?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의사 표현은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반의사불벌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순 폭행, 협박(특수 협박 제외), 명예 훼손(사자 명예 훼손 제외), 과실에 의한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 4. 19.
교복이 나오는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일까? 인터넷 포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착용하고 출연하는 영화를 시청하면 체포될 수 있다'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감상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라고도 알려진 법 때문에 유포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AV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영화를 보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명확하게 '아니오'이며, '학생이 출연하는 성인 영화를 시청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이처럼 설명하면, 약간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것은 괜찮고,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사실 .. 2024. 4. 14.
방화죄와 실화죄 차이점과 처벌은? 몇년 전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화재로 인해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희생되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화재는 최악의 장기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겹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철은 상당히 건조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속초에서 발생한 큰 화재는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지만, 진압에 실패했다면 피해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연화재'는 자연재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발생한 화재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서 발생한 화재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는 각각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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