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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은? 2019년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폭행 상황과 피해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또 다른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국민청원에 올라갈 정도였죠. 정말 미성년자가 사람을 폭행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 우선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구성요건 해.. 2024. 3. 30.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제도, 선택의 기준은?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바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특히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라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회복제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 주고, 상환 기간을 .. 2024. 3. 28.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연인 관계와 배우자 관계를 비교할 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이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했던 상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배신감과 감정적인 상처가 깊어질 수 있어, 지혜롭게 이별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부들이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4. 3. 20.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무조건 부착 대상? 성범죄로 형사 기소가 되면 피의자들이 제일 먼저하는 걱정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매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한 '조두순' 씨의 출소로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위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범죄자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나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 선고 유예,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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