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시 보호받는 재산, 무조건 다 뺏기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제재산’ 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는 재산, 즉 면제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제재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전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은 법에서 ‘면제재산’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파산법 제382조 및 관련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란 파산자가 파산절차 후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용품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주거공간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일부, 가전제품, 의류, 침구류, 교육비 등은 실무상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각 신청자의 생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면제재산 항목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주거보증금, 6개월분의 생계비, 그리고 185만원 이하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 주거 공간이 월세일 경우 보증금과 계약서가 필요하며,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침대나 책상과 같은 생활 필수 가구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며, 생계를 위한 업무용 물품(예: 노트북, 미용 도구, 영업 차량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유한 재산의 총가치가 크지 않으며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중고차 한 대가 있더라도 시가가 500만 원 이하이고 출퇴근 등 생계에 필수적이라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단, 골프채, 명품, 고가 시계 등은 생계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재산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신청서와 함께 별도의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각 재산의 용도, 시가, 보유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실제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인지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보정명령이나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면제재산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 불허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시세 증빙자료(중고거래 시세 캡처, 감정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게 면제재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외에도 보호되는 사회보장급여 및 권리

면제재산 외에도 개인파산 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사회보장성 급여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며, 압류가 불가능한 금전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퇴직금채권, 실업급여, 산재보상금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강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급여와 보조금의 종류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파산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는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하며, 생계와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을 준비할 때 솔직하고 정직하게 본인의 재산 상황을 공개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면제재산 제도는 파산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인 만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보다, 제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결국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