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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54

이혼 시 빚 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결혼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이혼하여 헤어지는 부부도 적지 않게 관찰됩니다.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희석되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공동 재산을 가진 부부가 갑작스레 남남이 될 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부채의 분할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시  분할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빚과 이혼재산 분할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적금 및 보험과 같은 금융 자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대출금이나 채무와 같은 금융 부채는 소극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2024. 5. 2.
가지급금 처리, 특허 자본화를 통하는 방법 가지급금은 실제 자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계정 항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인 채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사장의 대출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가지급금이 적립됩니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본적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 금액은 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입니다. 만약 대여 시점에 기업에 다른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2024. 4. 29.
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가능 여러분은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자주 달으시나요? 저 또한 특별히 자주는 아니지만, 동의하거나 개별적인 견해를 전하고 싶을 때 종종 달곤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검토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비방'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니 곧 만나 뵙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하거나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접하곤 합니다. 이럴 때 사이버 명예훼손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단지 느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18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7,447건에서 14.. 2024. 4. 25.
택시승차 거부 기준,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A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일상,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와 종교에 대한 토론까지 활발하게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취기도 오른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운 좋게 길을 지나던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사님, OOO로 가주세요." "이런, 술 냄새가 나네요.... 손님, 죄송하지만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는 모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건데, 술을 안 마셨다면 택시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이로 인해 양측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졌고, 평소에 점잖았던 A씨는 격앙되어 '승차 거부'를 이유로..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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