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254 배우자의 빚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흔히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정의상 부부는 한 마음과 한 몸입니다. 그만큼 두 부부는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재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한쪽 배우자의 빚이 상대방의 빚이 되는 걸까요? 배우자에게 빚이 있으면 갚아줘야 할까요? 결혼 전과 후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제도에서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혼인 전에 일방이 소유하고 혼인 중에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혼자라도 이 부부별산제에서는 부부재산을 따로 취급해야 하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채무를 보증했다면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합.. 2023. 7. 7. 원치 않는 문자 전송도 스토킹 행위라고?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살인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더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벌금 10만원 정도의 경범죄로 여겼지만 이제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이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들을 포함합니다. "스토킹(stalking)"은 원래의 어원에 따르면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 2023. 6. 16. 배우자의 조울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경우에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건강 상태와는 다른 증상을 가진 사람과 매일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곤 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경우 부부의 경우 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인 스티그마로 인해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병이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병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상 합당한 이유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폭언이나 폭행은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2023. 6. 12. 똑똑한 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어떤 재판이든 올바른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도 구분해야 하며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날을 걱정하여 원만한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더 유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본인 소유의 현금이나 부동산, 혹은 토지를 숨겨서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런 요소만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도 정해야 하며 양육비는 얼마나 청.. 2023. 5. 11.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6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