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무자 추심 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때 상환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일은 실제로 복잡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소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연락도, 추심도 전혀 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초본 주소지가 중요

채권 추심에서 집행 권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발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초본을 발급받아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거주자 불분명이라고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최근 주소지에 희망을 걸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소지는 채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는 집주인, 이웃, 친척 등 채무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위치나 최근 소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만남이 성사된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유가 사망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데, 사망한 경우 상속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채권 추심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들였다면,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유형의 상속이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입니다.

 

 

단순승인 & 승계집행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선택했다면, 채권 추심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승계집행문'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기존에 존재하는 판결정본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고, 강제집행을 진행 중일지라도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새로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재판장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서면이나 구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받아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최소 2개월 동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취지를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려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진행하고, 잔여가 있다면 그 이후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을 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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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