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이 무려 1조 350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왜일까요? 임금체불이 근로자 가계에 일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인 것을 감안할 때, 임금체불의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용주(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기업)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임금 지급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최소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화, 직접, 전체 금액, 정기적으로라는 네 가지 주요 단어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구성합니다.
1.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화, 상품권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금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날짜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위반죄’와 ‘임금지급의무위반죄’입니다.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지급의무위반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금품청산의무위반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한편, ‘임금지급의무위반죄’는 임금을 국내 통화로 직접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최소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죄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며, 주로 자연인이 행위 주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법인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주체는 임금체불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고용주입니다.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과거 대표자로서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장 등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물도 계속해서 임금체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 실무상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이 기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면 내사는 종결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인지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그 위반을 엄중하게 다룹니다.
법정이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합의가 없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5년에 도입된 지연이자 제도는 체불 사업주에게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변제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율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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