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6 차용증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습니다 공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인인 경우가 많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인데요. 모든 지인 간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장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 서류가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세지(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으로 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증이 없는 개인 간 작성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공증.. 2022. 9. 15.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필수 기재 사항) 돈을 빌려주는 일보다 다시 돌려받는 일이 더 힘듭니다. 점점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추심을 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자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심을 넘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하죠.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며 넉넉하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비용 역시 일반 소송에 비하면 1/10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 2022. 9. 12. 거래처가 부도나면 돈 못 받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될 일이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죠.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인 사건이 거래처 부도입니다. 거래처 부도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처라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이 오고가는 관계라는 뜻이죠. 특히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거래처가 부도나면 사업자 입장에서 큰일입니다. 게다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이 크다면 회사 위기를 초래할 만큼 위험하죠.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계속 미루면 왜 그런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부도가 날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지.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면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2022. 9. 9.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1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