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을 대비하는 방법

개인회생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변제 금액도 줄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5년이 적용되던 개인회생신청자 상환도 소급 적용돼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단의 이의 제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승인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도 공개요청 자체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차질이 생기고 남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이후 법원의 추가 해명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유형

채무자의 개인 회생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는 무엇입니까? 이의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채권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므로 변제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며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형별 채권자 이의제기 대응

첫째, 채권 내용이 다르다는 이의신청의 경우 실제 채권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신용장 금액을 정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명단 작성 시 채권자가 누락되어 채권금액이 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면, 채무원칙에 소송비용이나 추가비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채권자의 요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의 인보이스 발행이 늦어지거나, 자동차나 부동산의 담보권 행사로 인해 채권정보가 변경되는 등 채권금액 변동의 사유는 다양하다. 이런 유형은 채권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자 명단과 상환내역을 검토·제시함으로써 답변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증인 또는 다른 보증인에 의해 대위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위제한 부분의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위변제 사실을 정확히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 및 변제자 명단을 보내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일부 금액만 변제하므로 배상채권자의 대위청구와 원채권자의 나머지 청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 채권자는 추후 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채권자가 제시하는 이의 제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고의로 제도를 악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인이 최근에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 경우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법원에 좋은 진술을 하고 귀하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하고 제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환 계획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을 신청인이 무시하고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회신서를 제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법원의 시정명령과 같다고 생각하고 즉시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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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이의신청서를 넘겨버리면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