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6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 상승하던 집값이 한풀 꺾이고 이젠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큰돈을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 맡기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땐 깡통전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시점에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해야 할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이지만 보증이 안되는 '깡통전세' 깡통전세 .. 2022. 9. 4. 무자격 세무대리 무혐의 받은 삼쩜삼, 세무사회는 어쩌나? 올해 3월쯤 전문직과 플랫폼에 관련해 글을 한번 썼습니다. 21년 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을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삼쩜삼'은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특히 회장 선거가 있었던 지난 몇 달 동안 각 후보의 주요 공략 중 하나가 삼쩜삼 처벌과 유사 사업자 방지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쩜삼 처벌을 확신했지만, 지난 8월 18일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무사회에서 고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삼쩜삼은 무혐의. 변협과 로톡 싸움처럼 이번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죠. 하지만 한번 결정된 이 사안을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시대의 흐름인가, 권리의 침해인가. 8대 전문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변호사, 변리사, .. 2022. 9. 2.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서로 사귀는 사이일 때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지만,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커플, 연인들이 금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헤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위해 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인사이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는 헤어지고 난 뒤입니다. 사귀는 당시에는 상관없지만 헤어지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이 돈을 단순 증여인지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여금이 될 경우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겠죠.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금이라 주장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 2022. 8. 31.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 얼핏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문서죠.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대표 격이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재판.. 2022. 8. 29.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142 다음 반응형
